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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무원' 특공 논란…선정 기준도 '엉터리'

입력 2021-05-20 07:42 수정 2021-05-20 13:27

세종까지 출퇴근 거리…대전 기관들에 '특공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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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까지 출퇴근 거리…대전 기관들에 '특공 자격'

[앵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는데, 171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었고 결국 입주도 하지 못한 채 '유령청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40여 명은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수억 원씩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더욱이 세종 청사와 대전 청사는 자동차로 20분도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 벤처 기업부도 조만간 옮길 예정인 세종 청사와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데, 두 기관의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 정부청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까지 이곳에서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세종 정부청사까지 차로 달리면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겠습니다.

33분이 걸렸습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에 지어놓은 '유령청사'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찍어보니 차로 약 17분 거리라고 나옵니다.

지난해 수도권 시민이 출퇴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인데, 비교하면 훨씬 적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관이 세종시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됐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광화문 회사가 일산, 분당으로 옮겼다고 특별공급권을 주는 경우가 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형래/대전 탄방동 : 세종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데 대전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인데 특공을 주는 건 너무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옮기는 기관 직원에게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외입니다.

대책을 발표하기 70여 일 전인 1월 중순에 이전 고시를 발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전 고시를 한 세종 충남대병원 직원들도 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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