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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건드린 '특공'…허탈한 시민들 "공무원 특혜 폐지를"

입력 2021-05-18 20:10 수정 2021-05-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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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에 청사도 없는데 직원들이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이 잇따라 드러나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바늘구멍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새 아파트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쉽게 들어가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서연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동웅/서울 등촌동 (30대) : 공무원이라고 해서 너무 우선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일반 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도 청약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인철/서울 청운동 (60대) : 황당하죠.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데 청사가 이전도 안 했으면서 그렇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따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종시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7.5대1이었지만, 일반공급은 153대1로 특별공급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무원은 경쟁률이 낮다보니 집없는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많지 않아도 당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가점제로 뽑는 일반공급은 웬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첨되는 게 어렵습니다.

최근 1순위 평균 809대 1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동탄의 한 아파트가 상징적입니다.

턱걸이한 당첨자의 가점은 69점인데, 4인가구가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가입 1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특별공급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위공직자와 LH 직원들이 세종에 살지도 않은 채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커지자 혜택을 약간 줄였을 뿐입니다.

당초 50%였다가 30%로 줄인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은 내년부터 20%로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임대 이전하거나 지사를 세우는 기관엔 특별공급 지원자격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3년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건설 초기에 공무원 정착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제도를 그대로 두는 건 '특혜'일 뿐이라며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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