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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일본 규슈 지역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함께 참여한 연합 훈련이 지난 11일부터 어제(17일)까지 1주일 동안 실시됐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치누크 수송 헬기가 착륙합니다. 헬기에서 내린 장병들은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지난 15일 일본 방위성은 규슈 지역 기리시마 훈련장에서 진행되던 일본과 미국, 프랑스 3개국 연합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3개국에서 병력 2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합 훈련은 낙도 상륙 훈련과 시가지 모의 전투 훈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이 함께 본격적인 실기동 훈련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앞으로도 3국 연합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상대국을 상정한 훈련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사실상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방위에 중점을 둔 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카야마 야스히데/일본 방위성 차관 : (일본의) 섬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자위대의 전술적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연습을 통해 낙도를 포함한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일본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온 연합 훈련에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도 주목됩니다. 프랑스는 이번 훈련을 먼저 제안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연합 훈련에 참가한 프랑스 육군 중령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앙리 마르카이유/프랑스 육군 중령 : 우리는 태평양 국가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나란히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같은 기간 동중국 해에서도 일본 해상 자위대와 미국 프랑스 호주 해군이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호위함 네 척과 수송함 한 척 미사 일정 두 척 등 함정 열 한 척이 동원됐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경제 사회 연구원 외교 안보 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훈련에 참가했다는 점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이렇게 산정한 다음에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국 혼자 힘이 아닌 동맹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나아가서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 수도 제한되어 있고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중국 문제에도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프랑스의 입장을 보면 프랑스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낸 거라고 봐야겠죠. 앞으로도 8월에 영국 항공모함이 동중국해 파견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대중국 포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그런 과정이 보다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 국가들까지 대중국 포위망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느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를 차단하려고 시도했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또 미국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시진핑 정부의 노력이 무산되고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서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년에 시진핑 3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나름대로 자국의 동맹 네트워크 또는 파트너 국가들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망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이나 경험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난 20년간 한미동맹 발전과 한중 협력 강화하는 그 과정을 겪어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쏠리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기본원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또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과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우리가 맺어놓은 동맹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요. 미국의 대중 압박전략에 한국이 직접이나 또는 선두에 서서 참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 편에 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접근이 가장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영국의 최신예 항공 모함 퀸 엘리자베스와 독일 네덜란드의 군함도 인도 태평양 해역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일본과 연합 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과거 유럽은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중시해 동아시아 안보 문제와 거리를 뒀지만 최근 들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