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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최후통첩"…'손실보상안' 정부에 직접 제시

입력 2021-05-17 20:35 수정 2021-05-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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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이 '최후의 통첩'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부에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책은 부족하고 또 적절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17일)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김나한 기자가 들어 봤습니다.

[기자]

[허석준/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우린 빚을 내서 창업을 했고, 문을 닫아도 임대료를 내고 그 피해도 훨씬 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국회 앞에 자영업자들이 모인 건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가 몇달째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 코로나19로 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민/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지원은 획일적이잖아요. 보상이란 건 구체적으로 당시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파악한 다음에 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원책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최후 통첩', '폭동 직전' 처럼 격한 표현도 썼습니다.

구체적으론 코로나19가 없던 2019년 한해 매출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봐서, 줄어든 금액의 20%씩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연희/인천 호프집 사장 : 한 달 매출이 2000만원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뭐 400만원에서 500만원… 손님 하나도 못 받고 들어간 날이 많다는 거죠.]

월 2000만 원이던 매출이 월 400만 원으로 떨어진 이 호프집의 경우 차액인 1600만 원의 20%, 월 320만 원씩을 쳐서 1년치인 3840만 원이 보상액이 됩니다.

다만 정부 예산을 고려해 3000만 원 한도를 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키는 국회가 쥐었다는 건데, 속도감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은 지난 1월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여 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넉 달 간 큰 진전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곧 법안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굳이 필요 없는 절차를 끼워넣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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