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또 중요한 속보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오늘 첫 공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합된 원팀'을 주문했는데요.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에게 단합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화답하면서도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선 당이 키를 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상대와의 케미와 호흡을 알아보는 게임, '이심전심'입니다. 두 개의 제시어 중 더 선호하는 걸 동시에 대답하는 방식이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솔직한 대답을 위해 일부러 미리 안 알려줬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혜원 vs 조익신, 하나 둘 셋. (신혜원) 두 번째, 조익신 vs 이상복, 하나 둘 셋. (조익신) 세 번째, 정치부회의 vs 뉴스룸, 하나 둘 셋. (정치부회의) 마지막은 류 반장에게만 하는 질문입니다. 동기죠, 최종혁 vs 고석승, 하나 둘 셋. (최종혁) 망설이는 듯하지만 대답은 하네요. 뒷수습은 류 반장이 알아서 하겠고요. 공통 질문 세 개 중엔 3개가 일치했습니다. 류박콤비, 꽤나 케미가 좋은데요.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심전심' 게임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4.7 재보궐선거 전까지만 해도 백이면 백 같은 대답이 나왔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팀' 정신 아래,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여왔죠.
[강기정/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해 5월 15일) :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일대오를 더 굳건히 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축사 (지난 2일 / 화면출처: 유튜브 '델리민주') :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우리는 다시 '원팀'이 되어…]
[이용빈/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3일) : 문재인 대통령님과 송영길 대표께서 통화하셨습니다.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마무리 된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특히 두드러졌죠. '세 후보자 임명 어떻게?'란 질문에 청와대는 '셋 다', 민주당은 '셋은 무리'로 답이 갈렸습니다. 결국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임혜숙, 노형욱 두 장관은 임명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님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민심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결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청 간의 분열을 경계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원팀' 정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도 화답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잘 단합시켜주시고 또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 지도부가 함께 대통령님과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서 남은 1년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기 말 당정 분열은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 '레임덕'이 있어선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문 대통령에겐 참여정부 시절 트라우마가 있죠. 임기 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며 각을 세우더니, 끝내 여당은 쪼개지고 대통령은 떠밀려 탈탕까지 했던 상황을 마지막 비서실장으로서 지근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차기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친정인 현 정부를 비판하는 차가운 권력의 속성도 맛봤고요. 더 뼈아픈 건,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마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죠. 지금 당정에 '남은 1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묻는다면, 역시나 대답은 엇갈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희 당이 (내년)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 대통령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 무엇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재보선 패배를 쓴 약으로 삼아 정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 과제가 많고…]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일) : 비정상적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호 출범 후 새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그간 성역으로 여겨왔던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낸 건데요. 여전히 청와대와 당 일각의 반발이 만만친 않습니다.
당장 급한 건 6월부터 바뀌는 재산세인데요. 이건 거의 완화가 확정적입니다. 세금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게 유력하고, 기재부와도 이미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대출 규제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옥탑방, 반지하 이런 데, 소위 '지옥고'라고 하는 데 살고 있는 열악한.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그런 자금이 없는 열악한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대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인 것이죠.]
이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한미 정상회담 D-7, 미국 CIA와 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이끄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이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매일 만나는 실세 중의 실세죠. 문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국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넸고, 헤인즈도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며 화답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방한 이틀째인 어제는 비무장지대, DMZ로 이동해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북미 정상이 대좌했던 '자유의 집'은 물론이고, 6.25 당시 포로 송환 길이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리고 남북 정상이 걸었던 '도보다리'까지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한 시점에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헤인스 국장은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박지원 국정원장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당 지도부 첫 간담회 "단합된 유능함", "당 의견 많이"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