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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여권 일부 '거취' 지적

입력 2021-05-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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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 지검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연차를 내고 어제(12일)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반발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도 기소를 권고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겁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된 만큼, 직무 배제 등 인사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당에서도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1일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지만 인사권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제(11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는 별개"라며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11일) : 대검 검사급부터 해서 인사 준비 중이니까…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아직은…]

이 지검장 거취는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검사장 인사 때 결정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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