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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맞는데…" 법정 말싸움 진실은 어디로|오늘의 정식

입력 2021-05-12 15:09 수정 2021-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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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준비한 정식은 < 법정 말싸움에 진실은 어디로 > 입니다.

경북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이야기입니다.

빈집에 방치됐다 3살 아이가 숨졌는데요.

아이 엄마인 20대 김모 씨는 범행도 시인했죠.

아동 학대 방임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친모 논란이 시작됩니다.

DNA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숨진 아이 친모가 김씨의 엄마, 40대 석모 씨로 밝혀진 겁니다.

검찰은 석씨가 자기 아이와 김씨 아이를 바꿔치기한 걸로 봅니다.

당연히 석씨는 DNA 검사부터 아이 바꿔치기 등 모든 걸 부인했죠.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말을 바꿉니다.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한다" 그런데요.

이분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겠네요.

"출산을 했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저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에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대해 석씨의 변호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안교/석씨 국선변호인 : DNA 검사 결과(인정)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잘 납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여서 그부분에 대해 진술하라고 해서 제가…]

이분도 좀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네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만 집중하는 거네요.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담긴 CCTV나 이걸 본 목격자가 있으면 제시해 봐라" 이러는 겁니다.

이 전략에 대해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DNA 검사라는 게 워낙 과학적인 증거이고 오류율이 거의 소수점 7자리, 8자리까지 거의 오류율이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마 피고인에게 설득을 한 것 같고요.]

못 뒤집을 것 같은 과학적 증거는 인정하고 일단 법정싸움을 집중하겠단 거죠.

그런데 진실은 엉킨 실타래 같잖아요.

석씨에게 묻습니다.

진짜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면 그럼 당신의 손녀 김씨의 아이는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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