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여당에서 처음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된 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최고위원은 어제(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에게 제기되는 사퇴 요구와 관련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만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단 겁니다.
다만 백 최고위원은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JTBC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기소로 논란이 된 이상 지검장직을 수행하기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지검장을 기소한 가운데 이 지검장은 하루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