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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입양아 학대…관리 제도의 허점과 보완책은?

입력 2021-05-12 09:25 수정 2021-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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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어제 5월 11일은 '입양의 날' 이었습니다. 친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입양한 2살 아이를 폭행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학대로 인해 뇌수술을 받은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혜정 대한 아동 학대 방지 협회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입양한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큰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실제로 많은 입양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작년에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2의 정인이는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그동안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가라고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앵커]

그 2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 칭얼거렸다. 이게 지금 폭행의 이유라고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입양하기 전에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입양부모는 이미 4명의 친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2살 무렵에 칭얼거리고 떼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폭행의 이유라고 그리고 학대의 이유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앵커]

어떤 것도 폭행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그렇죠. 그리고 입양을 아이가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다가 안쓰러워서 입양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양은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입양인데 그 입양 적격심사에서 이미 미성년 자녀가 4명이나 있고 입양의 이유를 안쓰럽다고 어떤 동정적인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입양기관에서 이것이 허가해 준 것이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앵커]

양부는 일단 학대 혐의를 받고 있고 양모는 방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방임 정도의 수준일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그렇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직까지는 양육의 주체가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더구나 이 입양 아이는 33개월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서 또 양모나 양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양부만 폭행을 했다.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혹시라도 양모가 같이 공범이라든지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입양기관은 이제 앞으로는 아이를 양부모 가정에 보낸 뒤에도 6차례에 걸쳐서 잘 양육되고 있는지 아이들이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4차례 확인한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실제로 3차례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지금 입양기관에서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규정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규정 자체가 허술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양을 한 이후에는 1년 내에 4차례 동안 아동을 방문해서 직접 아동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4번 중에서 2번은 전화나 온라인 면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화나 온라인으로 대부분 영아인 이 아이들의 안전을 성장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가서 면담을 통해서 아이를 확인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서 뭐 아이가 상태가 어떤지를 뒤집어놓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입양부모하고 얘기를 나눌 뿐이지 아동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확인 상태 절차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허술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회라고 방문 횟수를 늘렸습니다마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아이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보살피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규칙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입양가정에 보낸 뒤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를 정말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도 말이죠.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입양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지금 입양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유무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하거나 아니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입양 상담이라든지 적격심사를 그리고 사후 심사를 입양을 장려하는 민간기관이 맡아서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입양상담이나 심사라든지 사후관리가 혹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사후관리를 입양과 직접적인 사업과 관계가 없는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안전이라든지 제대로 된 입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발생했던 정인이 사건,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인이법이 통과가 돼서 아동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그런 부모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은 없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이법은 사실 처벌이라든지 사후대책에 치중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벌이라든지 사후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어떠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을 조기 발굴해서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예방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분의 관심만이 신고만이 아이들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우리의 관심과 신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개별적인 행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조기 발굴해서 이 아이들 즉각 분리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즉각 분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또 즉각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또 가해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국민 개개인한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여러분이 신고를 많이 해 주세요, 관심을 보여주세요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부모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에 내려집니다. 지금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런 진정서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모레면 사실은 1심 선고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양모 같은 경우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도 하나라도 뭔가를 해 보자 해서 이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사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지금도 매일  1인 시위를 하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정서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정에는 국경이 없다, 말씀으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진정서 제출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 협회로도 메일로 진정서가 저희 협의 메일로도 오기 때문에 협회 메일이 한동안 거의 가득 차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항상 제가 모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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