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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법 논의도 않고 폐기하더니…또 '뒷북 발의'

입력 2021-05-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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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은 부랴부랴 코인 관련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관련 법안을 제대로 심사도 안 한 채 폐기시켜 놓고선 이제 와 '뒷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도 몇 년째 여전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21대 국회 첫 코인 관련 법안이 지난주에야 발의됐습니다.

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끌어올려 관리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법안은 20대 국회에 이미 6건이나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모두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그럼 논의라도 제대로 됐던 걸까,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코인 규제가 언급된 것은 2018년 7월뿐입니다.

러시아 보물선 관련 코인 사기 사건 때 '반짝'한 것입니다.

[제윤경/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7월) : (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규정 이런 것도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게 아닌가…]

하지만 질의를 했던 여야는 입법을 하지 않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금융당국도 말에만 그쳤습니다.

[윤석헌/당시 금융감독원장 (2018년 7월) :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종구/당시 금융위원장 (2018년 7월)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렇게 약속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감원은 코인 관련 민원 200여 건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에게도 코인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지난 4월) : 우리가 그것을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고요. (금융위는) 이 부분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이런 '핑퐁 게임'이 만든 '무법천지 코인 세상'에서 투자자들은 오늘도 위험한 투자를 이어갑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 정부부처가 서로 내 업무가 아니라면서 미루는 사이 이용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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