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모든 국립대 공통적 문제, 전면 감사 요구"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 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면 옷을 바꿔입는 방법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부당지급 받은 학생지도비는 12억 원에 달합니다.
B 대학은 해외 연수 중인 교수가 학생지도비를 받았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는 걸 학생 상담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인 돈이 35억 원입니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학생들의 수업료로 충당됩니다. 물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입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는 겁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개 국립대에서 94억 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 원을 책정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생 상담제를 했다고 한 예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행태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