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준영·임혜숙·노형욱 후보자 각각 밀수,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 일었죠.
야당에선 "청문회를 통과 시켜 줄 수 없다" 맞서는데 대통령은 문제없단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어제) :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오늘, 원내대책회의) :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세게 맞붙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너무 많은 후보자를 반대한단 거죠.
장관 같은 행정부의 공직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 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한 비율을 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30%를 넘어 가장 많이 반대를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8% 박근혜 정부가 19%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8%에 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땐 야당이 장관 후보자 등에 거의 반대하지 않았단 거죠.
통계를 보니까 감이 오시나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장관 후보자를 자꾸만 반대했는데요.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니까, '우리도 반대할 수 있어!'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역공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야당일 땐 좋았는데 여당 되니까 당황했나요?
일제히 도덕성을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루자고 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도덕적 검증이나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돼서는 비공개 검증을 하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무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하지만 전문가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몰래 할 게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검증을 늘려야 한다고 하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도 "공개적인 인사청문 과정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공직 지망생에게 도덕성을 주지시키는 효과도 있다" 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짚어볼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