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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무리한 기소" vs 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입력 2021-05-11 07:53 수정 2021-05-11 09:39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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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첫 재판 열려

[앵커]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이 직권 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어제(10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삼류 정치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부정 선거의 종합판'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피고인 15명 모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나온 겁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이 우선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송 시장의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를 동원한 공약 지원과 상대 야당 후보 흠집 내기, 출마 포기 종용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 시장 등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기소 내용은) 소수의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짜 맞춘 삼류 정치 소설입니다.]

또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6개월인데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황 의원 측도 "표적 수사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는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경찰의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피고인이 많은 데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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