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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문 대통령의 '경제진단·백신평가'…숫자로 따져보니

입력 2021-05-10 20:09 수정 2021-05-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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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와 백신 정책에 대한 입장을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전에 국내 총생산을 회복하는 나라가 G20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개 나라 정도일 거라는 IMF 전망을 근거로 얘기를 한 듯합니다.

하지만 속을 뜯어 보면 빠른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내수 경제의 좋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빼더라도 질 좋은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정부 재정을 쓰는 노인, 공공 일자리 등으로 채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월 고용 동향을 보시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40만 명 이상 늘어난 반면 경제 주축인 30대, 40대 취업자 2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진단이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빈부격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분배지표를 보시면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가 커진다는 건데요.

지난해 3분기, 4분기 모두 1년 전보다 연속으로 나빠졌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도 한번 짚어보죠. 보니까 일단 죽비를 맞았다면서 자세를 낮췄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반성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화가 난 건 목표를 못 이뤄서가 아니라 당장 집값, 전셋값이 뛰어서 살 집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부 4년간 아파트 매맷값 가운데 가격이 63%나 뛰면서 한마디로 폭등을 했습니다.

전셋값도 치솟았죠, 전세 난민을 넘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고통이 컸는데요.

또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정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막상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주도 공급 등 이렇게 바꿔 나가겠다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국민이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말이었는데 그런 알맹이는 없이…]

[앵커]

오늘(10일) 백신 관련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좀 더 접종이 빨라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우리 방역 상황에 맞춰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백신 가뭄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가운데 맞지 않는 평가라는 지적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는 물론 이스라엘보다도 지금 접종 속도가 늦죠.

또 애초에 수급이 늦어져서 이 접종 계획 목표치가 높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과도 동떨어지는데요, 전경련이 최근에 성인 800여 명을 상대로 정부의 백신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를 의뢰했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으로 낙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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