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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법' 발의…"2년간 기초수급"

입력 2021-05-10 17:16 수정 2021-05-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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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은 지난 2018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전국 한부모 가구는 153만 가구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 월 평균 소득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가 된 청소년 한부모들은 더 소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 임신, 양육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4세 이하의 미혼모와 미혼부가 임신, 출산, 초기양육 기간인 2년 동안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해 비대면 교육과 기초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임신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학업까지 중단돼 사실상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대책과 학업복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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