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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방역 성과…부동산 정책은 아쉬워"

입력 2021-05-10 18:52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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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오늘(10일) 청와대에서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회복에선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호평했고요. 반대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개혁, 인사청문회, 사면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19대 대통령 당선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청와대 녹지원 주민 초청 음악회 (2018년 5월 10일) :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웃이 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특집 대담 (2019년 5월 9일) :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습니다. 보다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지난해 5월 10일) :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문 대통령이 4주년 특별연설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연단에 섰는데요.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여전하고 부동산, 경제, 남북관계, 인사까지 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남은 임기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 문 대통령의 과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K방역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경제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보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민간과 공공주도 주택공급 두 트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죠.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은 임기 1년이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연설 후엔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부동산, 인사, 차기 대선 같은 키워드가 등장했는데요. 기존에 했던 답변과는 사뭇 온도 차가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귀에 들어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2019년 11월 19일 / 화면제공: MBC) :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죽비', 불교에서 참선 중 심신이 흐트러질 때 정신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보완을 해나가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책 기조의 후퇴나 변화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윤석열과 검찰개혁인데요.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 후 4개월 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건 윤 전 총장의 '신상 변화' 탓이 크죠. 지난 3월 전격 사퇴한 그는 이제 문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는 평을 받게 됐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1월 18일) :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윤석열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답변으로 연결됐는데요. 특히 김오수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한 것뿐"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등 정권 관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면입니다. 올해 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로 일축했었죠. 야당의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으로부터 직접 건의를 받고도 "국민 통합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관련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그간 청와대는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청문제도 개선이라든지, 열성지지층의 문자폭탄이라든지 다양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건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또 많은 정치인들이 귀를 쫑긋했을 법한 답변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하죠.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의 덕목은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우선은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할 테고 그리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다만, 시대정신을 개인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시대정신'과 적절한 속도와 방법을 중시하는 '균형감각'. 수많은 개혁 과제를 다뤄온 지난 4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함께했습니다. 깊은 성찰 끝에 나온 두 가지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남은 1년,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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