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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증실패 아냐"…야, 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력 2021-05-10 19:27 수정 2021-05-10 19:27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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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인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대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라면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는데요. 오늘 열린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속보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류정화 반장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박 반장이 휴가 가고 조 반장이 강 반장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국장이 청일점이 됐습니다. 인적 구성이 달라지니까 분위기도 달라지는데, 좋다 나쁘다보다는 일단 '복마크'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하는 맞는 말 중 하나, '인사가 만사'란 말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단 뜻이겠죠. 오늘이 5명의 장관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입니다. 야권에선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김부겸 후보자에겐 '부적격'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인사를 강행해왔죠. 이번에 또 임명하면 야당 반대에도 단독 임명한 30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내로남불' 혁파하겠다, 달라지겠다고 한 송영길 대표 체제 장관 후보자 3명을 모두 데려가긴 무리란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은 당 주도로 결정하겠다 공언하고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 여론도 잘 면밀히 살피고 또 의원님들 의견 잘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의총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들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언론의 검증 그다음에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검증 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검증실패가 아니'라는 말에 아무래도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 싶고 국민들도 동의할 거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발탁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의 해운산업, 다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보다 많이 과기계 쪽에 진출해야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현행 제도에선 가족들 질문까지 받게 되고, 그 때문에 청문회를 포기하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엔 여성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부 후보자 낙마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셈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지적,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하자는 주장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밝힌 바 있죠. 도덕성을 '검증'한단 명목으로 신상털기를 하니까 능력이 출중한 인재들이 중용되기 어렵단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6일) :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순 없어요. 그런 제약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이나 전체로 봤을 때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여권에선 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리 후보자(안대희, 문창극)가 잇따라 낙마하자, 대통령이 직접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요구한 적, 예전에도 있었죠.

[박근혜/(2014년 6월 30일) :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지명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적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일차적인 책임은 제대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한 청와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수차례 인사실패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청와대는 집권 초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한 바 있죠. 바로 이 항목들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세금탈루와 위장전입, 불법 재산 증식, 연구부정행위 등의 의혹이 불거진 후보자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검증이 부실했단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야당 반발, 검증 실패 아냐"에 반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와 김 총리 후보자 문제를 연계한 상태죠.

[서병수/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선을 앞둔 시기의 총리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부적격하다는…]

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을 앞두고도 이미 야권에선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뜻만 헤아리는 코드인사, '예스맨' 인사를 한 덕택에 김외숙 인사수석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친문 계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아침부터 만나서 의견을 나눴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을 오늘 표결하자는 민주당과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국민의힘은 입장차만 확인하고 금방 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일단 세 후보자 담당 상임위에서는 '적격' 의견을 제출했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 지도부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검찰 소식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개입, 외압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죠. 오늘 심의위에는 이 지검장이 직접 반차를 내고 출석했습니다. 출석의 '의무'가 없는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한 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전 안양지검 검사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후배 검사가 피해자와 피의자로 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심의위 결론, 방송 직전인 6시쯤 나왔는데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되 기소는 해야 한단 의견으로 결론 났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미 담당 수사팀 기소로 가닥을 잡은 점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광삼/변호사 (JTBC '아침&') : 이미 검찰 내에서는 담당한 수사팀이 기소하겠다고 결정을 내렸고 대검에서도 이를,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자체의 결정이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그렇게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선 치명적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이 지검장은 유임 내지는 승진이 거론되고 있죠.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기소의견으로 나온 만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검장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한 것도 이런 배경이 이유로 거론됩니다.

오늘 발제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야당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 아냐"…김부겸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한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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