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치이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 뉴스 행간읽기 > 정치팀 고승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서 퀴즈 한 번 내볼까요?
모든 대통령의 '연설문'에 꼭 등장하는 '키워드' 뭘까요? 한 번 들어보시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오늘) :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 개혁을 완결 짓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얼마나 지적당했는지,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 문재인정부만의 문제 아니죠.
모든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 앓았습니다.
심지어 박정희정부까지도 말이죠.
[박정희/전 대통령 (지난 1979년, 연두 기자회견) : 경제시책에 있어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물가 안정 문제입니다.]
[주택을 개량해야 할 불량 주택도 4~5년 후에는 모두가 문화주택으로 모습이 바뀔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9년 신년 기자회견인데요.
절대 사과할 것 같지 않은 독재정권 마저, 이날 부동산 문제에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을 강구했지만, 가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부담을 드린 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부 마저 부동산 앞에선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후에도 '부동산' 대통령 연설에 계속 나옵니다.
[노태우 씨 (지난 1988년, 국정연설) :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기는 철저히 막도록 토지의 공개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200만 호 공급을 선언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역시 투기 문제로 골머리 앓았고 매우 진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죠.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대통령은 누굴까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재임 기간 중 '부동산'을 언급한 연설이 45번에 달합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지난 2006년, 신년 연설) : 국민 여러분, 서민생활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
노무현정부 당시 부동산값 폭등으로 지지율이 출렁거렸죠.
지금도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종부세' 'DTI' 'LTV' 등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바로 노무현정부에서 탄생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부동산이 화두였는데요.
이때는 규제를 풀어 집을 사라고 강조했죠.
[박근혜 (2015년 신년기자회견) : 부동산 시장이 회복 돼야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잡은 결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과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2020년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사과하고 있는 현실 참 씁쓸한데요.
정부 여당 과연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짚어볼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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