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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재용 사면, 국민 공감대 고려해야"

입력 2021-05-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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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 공감대와 형평성을 고려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특별연설을 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반대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란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사면도 그렇다.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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