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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정신 번쩍 들만한 심판 받았다"

입력 2021-05-10 11:58 수정 2021-05-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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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당·정·청 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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