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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 오늘 열려…기소 여부 권고

입력 2021-05-10 07:47 수정 2021-05-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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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가 오늘(10일) 열립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모두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의 결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추첨을 통해 정해진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낼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세우자,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 심의위의 권고와 관계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모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 시간을 끌기 위함이란 비판이 나오는 점도 기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 검찰총장 인선 전에 기소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 현직 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새 총장 취임 전에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면 조사를 받은 데다, 취임 후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면 외압 논란으로 비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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