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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지재권 놓고 갈등…EU "미 수출규제 먼저 풀어야"

입력 2021-05-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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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미국이 자국 상황만 너무 보지 말고 국제사회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하면서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여기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풀면 품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선 약품 제조 특허가 2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를 가진 기업은 독점적으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등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백신이 세계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EU는 반발했습니다.

백신 생산에는 원재료, 기술 등 필요한 것이 많은데 특허권만 풀게 된다면 품질이 통제되지 않아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이 국내에 쌓아둔 백신을 더 수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 집행위원회 위원장 :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필요한 것은) 우선, 백신 공유입니다. 둘째로 생산되고 있는 백신의 수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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