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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 착수

입력 2021-05-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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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변 "문 정부 4년, 개혁이 멈췄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 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 개혁에 집중하느라 사회와 경제 민생 개혁은 소홀했고 검찰 개혁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 검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겨지면서 본격적인 재산 환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됐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검찰이 논현동 사저를 압류했습니다. 사저의 평가 금액은 111억 원가량입니다.

3. "대북전단 살포'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 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출석통지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북 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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