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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들 '통 큰 공약' 공방…신복지? 포퓰리즘?

입력 2021-05-06 19:40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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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지난 재보선 이후, 2030 표심이 여권에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그래서인지, 여권 대선주자들이 청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책들도 하나, 둘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많게는 1억 원까지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포퓰리즘'이라며, 딱지 붙이기에 나섰는데요. 관련 논란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여권 대선주자들 '통 큰 공약' 공방… 신복지? 포퓰리즘? >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죠? 표심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여권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통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깃은 하나같이 '청년들'입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는 고졸 청년들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4일 / 화면출처: 유튜브 '이재명 경기도지사') :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 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세계 여행비를 한 1000만원씩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국민의힘에선 이 분을 소환했습니다. '허경영이냐' 되물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무조건 대학 안가면 천만원을 준다는 건, 비젼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 문제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이 같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지사를 비판하려다 너무 멀리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판단의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이 지사는 무조건 대학 안가면 천만 원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지사의 말,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4일 / 화면출처: 유튜브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대학 지원에 상응하는 뭔가 지원을 해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역량도 발굴하고 좋은 인생의 경험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대학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들에게도 정부가 지원을 좀 해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세계여행'은 그 예로 든 겁니다. 대학생이라고 무조건 정부 장학금을 받는 건 아니죠. 세계여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지사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음성대역) : 세계 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정책을 난상토론 하는 자리에서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엽을 왜곡해 본질을 조작한 정치적 공격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십대 남심, 특히 군심을 '타킷'으로 삼았습니다. 군 전역자들에게 3천만 원씩을 주자는 겁니다. 군 가산점은 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 대신 돈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군 장병들, 아직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9일) : 올해 21년 병장 급여 60만8500원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2.3시간의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더라고요. 장관님 20대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노동착취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달 19일) : 병봉급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요. 다만 이제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이른바 '애국 페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군 전역자들에게 3천만 원씩을 지급한다라, 이 전 대표, 뭔가 숨겨둔 '묘수'라도 있나 싶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스무 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기본자산 1억 원씩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달 30일) : 지금 청년들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이른바 '기본자산제'인데요.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맞설 카드로 삼은 듯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자산제. 때아닌 원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대선 도전을 준비 중이죠. 김두관 의원이 "내 공약이다"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자산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었다는 겁니다. 정 전 총리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이 아니라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의 주장에서 착안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조'를 따질 일인가 싶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의 1호 공약, 바로 기본자산제였습니다.

[심상정/당시 정의당 대표 (지난해 1월 9일)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원의 출발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소득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거론됐던 정책입니다.

[김세연/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 / 지난해 4월 23일) : 더 이상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나아가서 기본자산까지도 어떻게 공동체 전 구성원이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느냐…]

원조를 따지기 보단, 누가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여당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현금성 정책들, 새로운 복지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듯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허경영 대표는 그만 좀 소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든 이런 입장에 몰릴 수 있습니다.

[나경원/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월 9일) : (나경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 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가 되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국민의힘 당 강령 1조 1항입니다. 본인이 선 자리가 어디인지, 먼저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 '부동자세'로 만난 한·일 외교 정상… 어색한 20분, 기존 입장 '되풀이'>

차렷 자세로 뻣뻣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두 사람,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회의를 계기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양국 외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2월 독일 뮌헨 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수출규제 문제로 양국이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사진은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하며 찍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부동자세'를 취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다가가 반갑게 '팔꿈치 인사'를 나누는 사람, 모테기 외상입니다. 정 장관도 블링컨 장관과는 스스럼없이 팔을 맞댔습니다. 아무래도 뻣뻣하기 그지 없는 저 사진, 불편한 양국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듯싶습니다. 심지어 단체사진도 멀찌감치 떨어져 양 끝에서 찍었습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여기에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한일 사이에 풀어야할 난제가 많은데요. 두 장관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라", "이미 해결된 일이다. 한국 정부가 해법을 내놔라",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려된다", "오히려 한국의 비판 메시지가 우려된다" 서로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회담 시간은 20분 가량이었다고 하는데요. 통역을 거쳐 이야길 나눴다고 하니, 양쪽 정부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끝난 듯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양국 외교 정상은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좋은 대화를 했다",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 회담, 미국이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 양국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선 한·미·일 삼각동맹이 튼튼해야겠죠? 미국의 바람은 알겠지만, 뻣뻣한 두 장관의 사진처럼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양국의 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권 대선주자들 '통 큰 공약' 공방…신복지? 포퓰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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