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학대치사, 5년 새 7배 늘었다…신고도 작년 대비 2배

입력 2021-05-05 20:57 수정 2021-05-05 21: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코로나19 상황에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어른들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레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학대 신고가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는 통계를 두고서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일곱 배로 뛰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부모의 폭력에 시달렸던 12살 A양.

한달 전에는 술에 취한 엄마가 목을 졸라 목숨을 잃을 뻔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서야 분리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A양처럼 학대받는 아동의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접수된 학대 신고 건수는 5695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9%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육아 부담과 어려워진 가계사정이 합쳐진 결과로 보입니다.

[신진희/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특별위원) :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건 수가 엄청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못 가니까, 부모도 집에 있고 활동을 못 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본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거나…]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5년 학대치사는 3명이었지만 5년 만에 20명으로, 7배 가량 늘어난 겁니다.

역시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양극화로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니까…한계(에 내몰린) 가정에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방지책을 쏟아냈습니다.

1년 내 2회 이상 신고가 된 경우 가해자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쉼터 등 아동 보호시설이 부족해 분리조치가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단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 분리조치 이후에도 심리치료 등 돌봄이 크게 미흡하단 지적도 따릅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피해) 아이들의 심리적 케어(돌봄)가 전혀 안 돼요. 그냥 분리되고 나서 끝인 거예요. 아동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료제공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정수임·오은솔)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