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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에 부동산 보고…정부, 90% 대출엔 부정적

입력 2021-05-04 20:49 수정 2021-05-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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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오늘(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송 대표가 주장한 재산세 감면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부동산 정책 보완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집 한 채인 사람 가운데 재산세 감면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JTBC '뉴스룸') : (종합부동산세) 보유 공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충격을 완화시키자, 5년부터 3년 구간을 새로 신설하고 노년공제와 보유공제를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정부도 재산세나 종부세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건 당정이 공감대를 모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늘 / 청문회) : (방금 말씀 주신) 재산세에 관련된 내용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도 당이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송 대표가 거론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선 관계부처들이 부정적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겐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집값의 40%, 처음 집을 사는 경우 등에 한해선 절반까지만 빌려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풀었던 지난 정부 때도 70%까지만 빌려줬다"며 "90% 대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양도소득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인상은 이미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흔들 수 없다는 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오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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