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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조직 안정 최우선…정치적 중립성 챙길 것"

입력 2021-05-04 19:29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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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친정권 성향이란 비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길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발언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찰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국민의힘은 "정권의 방패 노릇을 할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싱어게인 검찰총장전.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는 김오수 전 차관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 되는 셈인데요.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인사 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는 검찰조직의 '안정'을 꼽았습니다. 조국 사태로 시작해 소위 갈 데 까지 갔던 '추윤갈등'까지, 검찰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위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새 총장이 단행할 검찰 인사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또 한 번 조직을 흔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김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20기, 전임인 윤석열 전 총장 보다 세 기수 위 선배로 사상 첫 '기수 역전 총장'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고검장급 대다수는 연수원 23기 또는 24기인데, 선배가 총장으로 왔으니 굳이 자리를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사 요인도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익신 반장은 회사 43기. 류정화 반장은 48기입니다. 복 국장 자리를 조 반장에게 물려준다면 다같이 "선배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만약 혁신을 위해 류 국장이 탄생한다면? 선배인 조 반장은 쓸쓸히 작별을 고할 가능성이 높겠죠.

검찰 인사,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췬데요. 이 지검장도 23기라 물러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유임 또는 승진, 그러니까 대검찰청 차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역시 '친정권' 성향이란 평을 받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와 함께 정권 말 '투톱'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변수는 오는 10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인데요. 현재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심위가 이 지검장 기소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되고, 전국 최대규모 지방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는 김오수 후보자도 연루돼있죠.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로 최근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거부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서 조사?)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와 '코드'가 맞는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오수 후보자를 낙점한 배경에 대해 "2년간 법무부 차관으로 일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이 점을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부 폐지와 같은 현 정권의 검찰개혁이 대거 추진된 시기죠. 또 김 후보자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함의 극치", "당장 지명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후보추천위에서 꼴찌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대법원장이란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법무부 차관은 범죄행위가 이미 객관적 증거에서 드러난 피의자이고 검찰총장은 또 수사 대상자이고. 하자 투성이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켕기는 게 많은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야 말로 검찰개혁을 완성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차관으로서 개혁의 실행작업을 이끈 만큼, 이제 후속작업을 마무리 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코드 인사' 논란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인사권이란 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결정에 의한 것이며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입니다. 다만, 청문법상 국회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에, 사실상 총장 취임은 시간문제인 셈입니다.

오늘(4일)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김오수 "조직 안정 중요…정치적 중립성 챙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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