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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후임 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입력 2021-05-03 19:06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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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지 60일만 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후보자 추천 관련 얘기를 했는데 최종 후보자 4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톰 오그던/밴드 'BLOSSOMS' 보컬 (현지시간 지난 2일) :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지 413일 만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너무 기쁘군요.]

[메간 버틀러/콘서트 참가자 (현지시간 지난 2일) :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레이첼 하드맨/콘서트 참가자 (현지시간 지난 2일) : 2년 만에 콘서트장에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기분이에요.]

[해리 스미스/축제 참가자 (현지시간 지난 2일) : 그냥 콘서트장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예방조치와 코로나19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인생을 즐깁시다.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비틀즈의 고장이죠. 영국 리버풀에서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야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현재 영국은 성인 65%가 백신을 접종했죠. 관객 5000명이 마스크를 벗고, 떼창을 하며 콘서트를 즐겼는데요. 참석자들은 사전, 사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 데이터는 영국 정부의 연구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멜빈 벤/'Festival Republic' 상무이사 (현지시간 지난 2일) : 콘서트 5일 후, 바이러스가 전파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객에게 PCR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여름은 정말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콘서트하면 우리나라죠. 세계 정상급 가수들이 내한공연을 마치고 "한국 관객의 '떼창'이 최고다!" 엄지척을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빨리 백신 접종률을 높여, 이런 풍경을 다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2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339만 6천 800여 명. 총인구 대비 접종률은 6.55%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앞으로 두 달간 5월, 6월 동안 고령층들과 취약시설 필수인력 등 1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도록 공급 계획과 접종 계획은 세밀하게 짜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선제적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라는 K-방역의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하다고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목표를 1300만명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도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백신 '보릿고개'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종류죠. 둘다 2차 접종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데, 화이자는 당분간 1차 신규 예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한된 물량 탓에(53만 회분), 기존 접종자들 먼저 2차 접종을 마치기 위해섭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양은 200만 6천 회 분. 그제까지 182만 9천여 명이 접종했고요. 그나마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한 덕에 34만 5천 회분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0만  명 접종 속도를 고려하면 사나흘이면 바닥나는 분량입니다.

빠듯한 수급 환경을 고려한다면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단기간 내 추가 도입이 어렵다면, 일시 접종 중단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5시, 정부가 백신 수급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화이자는 6월까지 총 500만 회분 순차 도입, 아스트라제네카도 총 723만 회분이 순차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하순 부터는 1차 신규 접종이 다시 재개될 수 있고, 또 고령층 접종도 연령대를 더 확대해 60세부터 시작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될 후보자가 오늘 정해졌습니다. 2라운드까지 총 4인의 후보가 올랐었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중 한 사람을 추려,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남아있었는데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추천위원들께서 뽑으신 기준이 조직 내 신망, 그것과 정치적으로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돼야 된다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숙고를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어제 네 분 중에 김오수 전 차관님께서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답.정.김오수"는 아니란 설명이었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은 박상기, 조국, 추미애까지, 현 정부의 세 전임 법무장관을 보좌했습니다. 2라운드에 오른 후보 4인 중 정부와의 호흡이 가장 잘맞는 인사란 평가를 받았는데요.

[김오수 (아빠役 전문차관 / 비밀을 간직한 남자) : 내가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겠는데, 내가 악수를 하고 뭘 주면 그 사람들이 꼭 잘 되더라고 정말로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손도 잡고 선물도 줬으니까 진짜 다들 잘 될거야.]

후보 추천위는 지난주 회의에서 조직 안팎의 신망과 정치적으로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지 여부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차 표결에서 최종 4인 중 가장 낮은 득표수를 기록했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아킬레스 건으로도 꼽혔습니다. 박 장관의 "심사숙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텐데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은 답정 김오수 전 차관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  2019년 윤석열 전 총장과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재수 끝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바로 직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검찰에 '김학의 사건', '월성원전 의혹' 등 주요 정권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수비 위주의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장관의 손엔 김 전 차관 뿐 아니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명도 달려있었죠. 이 지검장은 연수원 23기, 김오수 전 차관만 20기로 세 기수 선배고, 나머지 세 후보는 동기 아니면 후배입니다. 김 전 차관지명에 따라, 이 지검장도 유임 또는 대검 차장검사로 영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마지막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차관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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