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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실명제, 악플 피해 막을 수 있어"…찬성 의견 들어 보니

입력 2021-05-02 20:03 수정 2021-05-02 20:48

댓글 달 때 ID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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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 때 ID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추진 논란


[앵커]

인터넷 댓글 창에 달리는 악성 댓글, '악플'로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매년 끊이질 않죠. 연예인 뿐아니라 일반인도 이런 피해를 입자, 여야가 '악플'을 막아보자며 '인터넷 준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준실명제'가 뭐냐면, 댓글을 달 때 ID를 반드시 공개하게 하고, 지키지 않는 포털에게는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다. 최근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되면서,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는데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ID를 공개하면 악플 피해가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은,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피해는 크지 않는 데 비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는 크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여도현 기자가 찬성하는 쪽의 목소리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자]

준실명제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ID만 공개되도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강창재/경기 부천시 : 눈살이 찌푸려지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ID가 공개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지 않을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악성댓글을 달았으면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고 설리를 비롯해서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책임성도 부여하고…]

준실명제 법안이 통과되면 댓글을 달 때 본인 확인을 거친 ID도 함께 표시됩니다.

댓글을 단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ID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댓글로 인한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죠. 고소·고발이 들어왔을 때 수사하는 입장에서 특정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여론조사에서도 댓글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성댓글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1년전에 비해 5%p 증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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