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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600명대…현행 거리두기·5인 금지 3주 더 연장

입력 2021-04-30 18:45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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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향후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수가 600명대를 이어가는 데다, 연휴가 많은 5월 이동량이 더 늘 것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인원이 접종 시작 두 달 만에 3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30일) 코로나 관련 소식, 청와대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4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불금'은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자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61명으로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향후 3주간, 그러니까 5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포함됩니다. 특히나 5월은 연휴도 많고, 가족 모임도 많은 '가정의 달'이죠.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연이어 있어 감염 확산의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 주 일주일 시행했던 '특별방역관리주간'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1주일은 '특별방역관리주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등이 이뤄집니다. 이제는 가물가물해졌지만, 지난해 바로 딱 이 시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됐던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해 5월 11일) :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를…]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5월 13일) : 한 살배기 조카부터 60대 아버지, 80대 할머니까지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5월 15일) :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가)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3 이상이 클럽에 직접 가지 않은, 그러니까 2차나 3차 감염자입니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500~700명대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이죠. 오늘은 661명. 그중 국내발생이 642명이고, 이중 55%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3명 추가돼 치명률은 1.5%입니다.

이런 가운데, 1차 백신 접종자도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종시작 두 달 만인데요. 방역당국은 상반기까지 1200만명을 접종을 약속했습니다. 남은 두 달(5,6월)에 900만 명 접종이 가능할까 싶은데, 방역당국은 "100만 명 접종까지 39일, 2백만명 17일, 3백만명은 1주일이 걸렸다"면서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단 입장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이와 같은 추세라면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 필수요원 등 1200만명에 대한 접종 목표와 11월에 목표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몇 가지 혜택도 제시했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에 한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가족 직접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갔다 귀국할 때,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2주간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또 최근에는 예약자의 '노쇼'로 버려지는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제) : 예약제를 하더라도 당일 날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 대상자를 가지고 접종을 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폐기량을 줄이도록…]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당 10명, 화이자는 6명이 맞을 수 있는데도 개봉 6시간 이후에는 버려야 하는데요. 이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마다 "나도 명단에 넣어달라" 대기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죠. 다만, 노쇼 비율은 지난 1주일간 0.68%, 극소수인지라 실제 접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병원 관계자 (JTBC '뉴스룸' / 어제) : (예비명단 같은 데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신다고 하면 해드리긴 하는데, 언제 순서가 다가올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 21일로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정을 좀 앞당겼는데요. 1차 접종 때와 같은 의료진에게 맞았습니다. 당시 일각에서 불거진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마음고생 많았다" 위로도 건넸습니다. 의료진 역시 이번엔 칸막이 뒤로 이동하는 동선 없이, 곧장 주사를 놨습니다.

[우리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백신 주사 놓아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팀들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앉으시고요. 팔에 힘 빼시고요. 오늘은 술 드시거나 하지 마세요.]
[김정숙 여사 : 정말 고생이 많았죠?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미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5월 21일 워싱턴 백악관으로 시간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의 철통 동맹과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는 백악관과 청와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벌써 회담 의제도 윤곽이 섰죠.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경제협력 및 코로나 대응 협력입니다. 마지막은 특히 '백신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북미 대화의 방향성을 설명했는데요.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8일 / 화면출처: 유튜브 'The White House') :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두 나라의 위협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력'을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사흘 전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냈습니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한반도 정세는 어느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죠.

[국무회의 (지난 27일) :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합니다.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는데요. 미 정보국 수장인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을 막는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길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애브릴 헤인스/미국 국가정보국장 (음성대역) : 현재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를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북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올해 핵과 ICBM 시험 재개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는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현 정권이 이뤄낸 대화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두 정상의 '첫 단추'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 북한을향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론 처음인데요.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백 권, 1달러 지폐 5천 장을 날려 보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서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화면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 : 2021년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의 진실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대북전단을 보냅니다.]

법에 따르면, 전단 살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코로나 600명대… 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3주 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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