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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군 복무자 예우법 발의

입력 2021-04-26 21:14 수정 2021-04-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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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 "군대 간 건 벼슬" > 입니다.

남성의 의무 복무 보상,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죠.

단도직입적으로 "군대 다녀온 건 벼슬이 맞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서 가져온 브리핑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면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취업과 승진에서 3% 이내의 가산점 주자, 또 주택청약할 때 5점 더 주자, 이런 내용이 법안에 담긴다고 합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필과 미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남녀 문제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에서 출발을…]

그런데 공무원 채용 때 제대군인에 가산점 주는 건 이미 1999년 위헌 판결받았죠.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병역 면제 받은 남성을 차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온 청년들이 다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걸고 있는데,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이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해서 미필자들이 취업 기회 상실하게 되는 건, 군 가산점제가 위헌판결 받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럼에도 최근 여당에서 비슷한 목소리 잇따랐죠.

지자체 채용 때 군 경력 인정받게 하겠다, 공기업 승진에도 반영케 하겠다, 이참에 여성도 군사훈련 받게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 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 때 민주당에 등 돌린 '이대남', 20대 남성의 표심을 내년 대선 전에 돌려놓기 위한 시도다, 이런 분석 끊이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20대에선 70%를 넘었으니, 여당 내 이런 목소리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야당에선 젊은층이 특히 민감해하는 암호화폐 문제를 치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주호영/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코인에 세금 덜컥 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주는 건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긴 하죠.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대남에 '올인'하다가 다른 민심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 브리핑 < '생일 케이크' 맞나요? > 입니다.

이렇게 논란 많은 군 복무 후 보상문제, 그건 정치권 논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당장 입대해있는 장병들의 처우야 예산이 책정한 한도 내에선 제대로 해주는 게 맞겠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사진 몇 장 보실까요?

탁자 위에 손바닥만 한 빵이 놓여 있고 초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이 사진도 비슷한데 옷을 보니까 군대 생활관 같죠.

마침 뒤에 군복도 보이네요.

동네 슈퍼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천 원짜리 빵, 대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지난달 생일 맞은 장병에게 지급된 생일 케이크입니다.

군대에서 뭔 케이크 크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라고만 할 수 없는 게요.

군인들 원래 생일 때 케이크 지급받도록 예산이 다 책정돼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도 케이크 하나당 만천 원에서 올해 만오천 원으로 올랐는데요.

아무리봐도 만오천 원짜린 아닌 것 같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이 사진 올린 장병도 케이크 하나 못 먹어 억울한 게 아니다. 마땅히 써야 하는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면서 공론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이 생일케이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진태/육군 공보과장 : (밥도 지금 나오고 생일빵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뭡니까? 생일빵은 왜, 치즈빵 하나 주고 만 거예요? 좀 주지 그거 한 만원짜리 사다가…) 해당 부대의 생일자 케이크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빚어진 사례로 현재 업체와 계약 중에 있으며 추후 생일케이크가 미지급된 인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

군은 그러면서 "장병 복지에 세심하고 정성 어린 노력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성까지 바랄 수는 없지만, 군인 처우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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