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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에 양도세도 깎자?…여당 '부동산 기조' 내홍

입력 2021-04-23 20:31 수정 2021-04-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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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종부세를 완화하는데 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깎아주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언론에 보낸 공지입니다.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당권 주자들이나 당 주변에서 잇따라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단속에 나선 겁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미협의 정책이라든지 추측성 여러 가지 보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

정책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어렵게 자리 잡았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거들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 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

민주당 의원 12명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동산 관련한 민주당 입법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 방향을 두고 당내 혼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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