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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H가 사들인 무면허 업자들 건물…가보니 곳곳 공실

입력 2021-04-23 20:45 수정 2021-04-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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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H 문제를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SH는 2013년부터 3년 간 서울의 열 다섯 곳에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였고, 여기에 387억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물들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곳곳이 비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소유한 서울 홍은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SH가 저소득층 임대사업을 위해 한 건축업자로부터 19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막혀 있고 우편물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민 :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니까 아는 거죠. 사람이 많이 안 산다고.]

SH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홍은동 건물을 비롯해 서울 시내 다세대 주택 15곳을 사들였습니다.

모두 387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5곳 건물을 짓고 파는데 관여한 건축업자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면허도 없이 종합건설사 명의를 빌려 건물을 짓고 SH에 비싸게 팔아넘겼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겁니다.

SH가 사들인 서울 남가좌동의 또 다른 다세대 주택을 가봤습니다.

임대주택인데, 이 중 한 세대에 엉뚱하게 건축업자 부인 A씨 앞으로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OOO호를 호출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SH에 물어보니 "전산 등록상 비어 있는 세대"라며, "A씨가 허위로 주소 등록을 해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무면허 업자에게 건물을 샀을 때 문제는 '책임'과 '보상'에 있습니다.

부실 시공이나 하자가 있어도 SH가 다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무면허 건축업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에게 부실대출을 해준 걸로 의심되는 저축은행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H는 "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들을 조사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실로 확인된 세대는 장애인과 노약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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