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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 탄 가상화폐…금융위원장은 "보호대상 아니다"

입력 2021-04-22 19:50 수정 2021-04-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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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가상화폐 시장엔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오늘(22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청년층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고음을 울린 걸 수도 있지만 현실을 너무 가볍게, 또 좁게 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의원들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이에 가상화폐 광풍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이게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부분을 다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정부가 모든 걸 다 챙겨줄 순 없지 않냐, 이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고…]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국민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다르다는 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여놓을 경우 투기 열풍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의견과 2030 투자자에 대한 우려도 내놨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 위원장은 '거래소 폐쇄' 카드도 꺼냈습니다.

9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업체는 등록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저희가 특금법으로 취급 업소를 등록을 받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잔지, 투기하시는 분들도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가 2030세대뿐만 아니라 40~50대에서도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 지금 외국에서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탈중앙거래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뒤처져가지고 몇 년 전 상황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솔직히.]

내년부터 과세를 하면서 가상화폐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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