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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권면제 인정 적절한 판결"…또 '국제법 위반' 운운

입력 2021-04-22 08:04 수정 2021-04-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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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권 면제를 인정했다면 적절한 판결이라고 한 일본 정부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일본 정부가 기대하던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측의 압박은 더 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이번 판결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했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을 때도 주권 면제 원칙을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가토 장관은 "올해 1월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압박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판결 소식을 석간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가 총리는 어제(21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대예제를 맞아 총리 명의로 공물을 보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퇴임 후 세 번째로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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