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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2033년 바다 위 '경항모' 값어치는?

입력 2021-04-21 17:40 수정 2021-04-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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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건조비 2조 원. 총 사업 기간 12년. 연간 운영유지비 500억 원.

해군이 밝힌 경항공모함 사업 액수입니다. 경항모에 실리게 될 전투기와 호위 전단 등을 추가하면 그 액수는 수조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는 전력사업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만큼 경항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력일까요? 경항모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고 아울러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의 훈련 장면.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의 훈련 장면.

◇"북한 위협 압도적으로 억제...해양주권 위한 필수전력"

해군은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우선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항모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호위 전단을 꾸려 작전을 펼칩니다.

 
해군이 '경항공모함 세미나'에서 공개한 경항모 전투단 개념도해군이 '경항공모함 세미나'에서 공개한 경항모 전투단 개념도
수면 아래로는 잠수함이 수면 위로는 구축함이 경항모를 호위합니다.
하늘에는 해상 초계기가 떠 있고, 갑판 위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20여 대가 실리게 됩니다.

바다 위에 전단이 떠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커다란 압박이 되는 겁니다.

해군은 북한의 핵잠수함 공격에도 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보복 타격이 목적인 북한의 핵잠수함이 경항모를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만약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호위전력의 대잠능력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항모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해군 관계자는 "평시에는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을 위한 해양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먼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해진다는 게 해군 측의 설명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군사 환경...10년 뒤 무용지물 되면?

하지만 경항모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항모가 작전에 투입되는 예상 시점은 2033년입니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MQ-9 리퍼 드론.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MQ-9 리퍼 드론.

10년 후에는 무인 잠수함과 드론이 새로운 핵심전력으로 자리를 잡고 그에 따라 군사 작전의 형태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33년의 바다 위에선 경항모 같은 대형 함정은 적군에게 거대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해군은 건조 과정에서 전력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드론 등 새로운 기술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먹는 하마' 는 '돈 값' 할까?

어찌 보면 경항모 도입의 가장 큰 변수는 '돈'입니다.

전력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입니다.
경항모에 들어간 돈 만큼 다른 전력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경항모 자체를 만드는 비용뿐 아니라
호위 전단을 꾸리고 유지하는 비용에도 추가로 수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갑판 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갑판 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현재 함재기로 도입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건 F-35B 입니다.
20여 대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만 약 3조 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긴 힘들지만
거대 호위 전단을 꾸리고 유지하는 데도 추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군은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적진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부담되는 수치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해군이 계산한 연간 운영유지비는 500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해군 예산 8조 원 대비 0.6% 수준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건조비는 국내 산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경제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익 직결 사업...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경항모 사업은 국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 사업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국민적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정권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항모 도입에 대해선 찬성 뿐 아니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략적 역할과 기대 효과, 안보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를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과정 역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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