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이후 12일만 여의도 정치 재개
"실거주용 1·2주택은 보호, 투기는 철저한 재제"
"투기 목적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납득 안 돼"
실거주에 한해 종부세 완화…'사회적 합의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거주 여부에 관여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면서 "수도권 사는 사람이 세컨 하우스(별장)를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실거주에 한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지사는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 지사의 여의도 방문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4일 국회 인근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찾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치열하게 성찰하겠다"며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이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재개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지사는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며 같은 당의 구성원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새 지도부가 철저히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 가는 지도 체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서 '과잉 대표되거나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 당원의 의지가 소수의 과격한 주장과 표현방식에 의해 과다한 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뒤 "(문자 폭탄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