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오늘(20일)은 41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장애 비하 발언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공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 :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통합과 평등, 인권증진을 약속하는 국회의원들이 장애인들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 낸 점에 대해서 법에 의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
[조태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 : 그분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이 간접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장애인이기 전에 한 국민이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답습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 비하 발언은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계속 돼왔습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월 5일) :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주호영/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1월 9일) :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28일) :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달 23일) : 진실에는 눈 감고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
소셜 미디어를 통한 부적절한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곽상도/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음성대역 / 지난해 6월 8일) :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의원 (음성대역 / 지난달 2일) :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
[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국장 : 그 말을 할 때 담겨있는 뜻들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돈현/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 :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장애인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사회적 편견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까지 가세를 해서 장애인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간사 : '나는 결국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부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은 문제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원고 일 인당 백만 원을 청구하는 장애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선 해당 의원들을 징계하고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제 어떤 권고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단계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보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요. 판결을 선고받아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차별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조태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 : 당사자이신 몇몇 국회의원들 분들이 '나는 빼 달라 그리고 앞으론 잘하겠다.' (따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정말 그렇게 깨달으셨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반성의 의미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나부터도 나서겠다' 이런 발언을 해주시길 바랐는데 단 한 분도 나오시질 않으셨어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권고 내용 중 일부만 이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일부 수용을 한 인권위원회도 문제고 권고를 일부만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다시 한 번 또 진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야기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내뱉는 현실, 참 씁쓸하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노력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김지혜·한영주 / 연출 : 강소연·윤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