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가 또 다시 우리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논쟁이 시작된 곳은 정치권입니다. 재 보궐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 관련 정책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군입대와 모병제, 그리고 군가산점제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부터 '언젠가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성도 100일간 군사훈련 + 병사 연봉은 대기업 수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40일에서 100일 정도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유사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남녀평등 복무제'로 예비군이 뒷받침된다면 모병제로의 전환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청년들이 군대를 강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되 대우는 파격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병사 임금을 '100대 그룹 초봉' 수준으로는 맞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 역시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징병' 국민청원 10만 명 돌파..."대책없는 편 가르기"비난도 이런 가운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5일 만에 10만5000여 명이 이 글에 동의했습니다.
입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병제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도 " 젠더 갈등으로 주목 경쟁, 정치 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 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군사적 효용성, 사회적 합의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 국방부는 일단은 논쟁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모병제 완전 전환이나 복무기간의 획기적 단축은 상비병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