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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IAEA 기준 맞는 절차 따른다면 반대 안 해"

입력 2021-04-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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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 정보를 숨겨온 일본이고요. IAEA 검증 과정에 우리를 넣어줄 가능성도 적은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반대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정보 공유,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서 한국 참여 보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판단을 도울 만한 구체적 정보를 숨겨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IAEA 검증단 구성에서조차 일본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과 사전협의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결국 IAEA 기준과 협의를 이유로 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단 상황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정 장관은 'IAEA의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미 입장이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발표 내용이 우리 정부 판단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대해 강제해산 등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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