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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부동산 특위' 구성…"금융규제 완화 빨리 결론 낼 듯"

입력 2021-04-19 20:28 수정 2021-04-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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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당은 오늘(20일)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당 대표 후보들의 생각도 현재까진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첫 회의에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역할의 방향까지 제시하면섭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주택금융·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그동안 이어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의원을 특위 책임자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향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와 대출규제의 일부 완화입니다.

이중 대출규제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규제 완화책은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유세 완화와 관련해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기준 상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 보고 있다…]

다만 이런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가 현실화하려면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대표 후보 3명은 모두 일단 정책 변화를 공언하고 있긴 합니다.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거나 대출규제를 최대 90%까지 풀어주자며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는 가하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반성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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