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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 질책 쓴 약으로…집단면역까지 난관 많아"

입력 2021-04-19 18:44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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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가진 첫 공개회의에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안정한 백신 수급과 관련해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협력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 반장의 글로벌 뉴스 '신세계', 코로나 백신 이야길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럽으로 갑니다.

'월드 비지터'라는 노르웨이 여행사가 출시한 러시아 패키지 상품입니다. 총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모두 러시아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받는 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투어도 하고, 백신도 맞고, 꿩 먹고 알 먹고란 거죠. 약 2천 600유로, 350만 원짜리 상품은 관광 시작과 끝에 두 차례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모더나·스푸트니크V·시노팜·아스트라제네카 등등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세르비아 관광상품도 있습니다. 세르비아 인구는 700만 명인데, 약 2배(1400만) 백신을 확보한 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이크 던리비/미국 알래스카 주지사 (현지시간 지난 16일) : 만약 여러분이 알래스카에 온다면, 여러분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오셔서 주사를 맞기를 원한다면, 알래스카로 오면 주사를 맞습니다. 비용은 안 내셔도 되고요, 공항에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 주는 "6월 1일부터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주겠다"는 공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건,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오는 미국인 여행객에 국한해서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 모히토 가서 몰디브나 한잔 허까]

'지상의 천국'으로 불리는 관광대국 몰디브는 아예 국적에 관계 없이, 몰디브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백신을 맞춰주겠다, 공언하는데요.

[압둘라 모숨/몰디브 관광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4일 / 화면출처: 미 CNBC) : 관광 재개의 핵심 아이디어는 최소한의 불편으로 합리적으로 안전한 관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일선 직원들 중 거의 90%가 백신을 접종 받았고, 우리는 3V 관광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3V는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준 추가적인 홍보 선택지입니다.]

이처럼 최근 여행업계에서 출시되는 백신 관광 상품을 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신 쟁탈전'이 무색해 보입니다. 돈만 내면 맞게 해준다니 과연 백신 공급이 어려운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잉여 물량조차 관광객이 선점한다면, 선구매에 실패한 국가들은 도대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현지시간 지난 16일) : '백신 형평'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코백스(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를 우회하여 양자 백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백신 불평등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지금은 후원이 아닌 파트너십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슬슬 마스크를 벗고, 일상 복귀 준비를 하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약 3%, OECD 회원국 중 최하위(37국 중 35위) 수준인데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그런가 싶지만, 전 세계 기준으론 한참 더 떨어집니다. 84위, 남미의 페루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공언했던 '11월 집단면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일로 보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5월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니다. 기 기획관은 여러 언론에서 코로나 분석을 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백신 공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겁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해 11월 20일) : (모두들 백신 확보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백신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표할 텐데, 이미 여기 있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이것을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는 한 4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는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까지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국민의힘은 기 기획관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 학자적 양심 대신 '정치방역'을 택한 인물"이라며 "방역방해 전문가를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한 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기 기획관 남편인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남 양산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낙선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은 정치 방역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쓸 만한 백신과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도 구별 못 하고 예비적 보유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전문가입니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감투를 씌워준 것은 이 정부의 거짓과 무능을 덮고 양심을 팔아온 것에 대한 보은 아닙니까.]

청와대는 '방역기획관' 신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방역과 백신 등 대응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 교수를 발탁한 건,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마련한 경험을 활용해 장기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역시 기 기획관이 질병관리청과 정치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줄 것이라 힘을 실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금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각국에서 백신 이기주의, 또 백신 생산의 어떤 차질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또 어느 공직자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자꾸 가져가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른 전문가들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것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 분위깁니다. "방역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해줄 인물이 필요한 것은 맞다"는 건데요. 기 기획관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큼 가감없이 전하고 조율하는 지가 관건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근간이 되는 뼈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냈었던 분은 맞긴 맞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 측 의견들을 너무 편을 들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기모란 교수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방역 정책들을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평을 받을 수도 있겠죠.]

들어가서 백신 관련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코로나 집단면역 난관…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협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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