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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개 지자체장 "공시지가 동결, 결정권 넘겨달라"

입력 2021-04-18 19:39 수정 2021-04-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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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올해 공시 가격을 동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결정권 역시 지자체에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맡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경북과 제주도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은 동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오.]

정부는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거래는 증여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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