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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한강변 50층 논란…"대표 경관 누구나 누릴 권리"

입력 2021-04-14 17:00 수정 2021-04-14 17:50

이희정 교수 "큰 강·산 있는 대도시 흔하지 않아…표준경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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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교수 "큰 강·산 있는 대도시 흔하지 않아…표준경관 관리해야"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달맞이봉'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달맞이봉'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일반주거지 50층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해 공급량 늘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입니다.

'공급량 확대'에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공공성'입니다.

[땅땅땅] 한강변 50층 논란…"대표 경관 누구나 누릴 권리"

조망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경관은 공공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서울의 유산입니다.

전문가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경관을 향유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의 이익"(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달맞이봉'서울시 선정 우수조망명소 '달맞이봉'

오세훈 시장은 재임 때인 2007년, 경관이 우수한 조망명소 43곳을 선정했습니다.

금호동 달맞이봉 공원이 그중 한 곳입니다.

언덕에 올라가 재건축이 거론되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12~15층 높이라서 배후 산 중 하나인 청계산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50층까지 높아지면 청계산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 동만 50층으로 하고 나머지는 35층 이하로 재건축한다고 해도 산등성이 경관은 온전히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서울 어느 곳에서도 배후 산이 보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현재 기준이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조망명소나 표준기록경관, 조망축은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고층화는 경관 자원을 해당 거주민 위주로만 사유화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며 "한번 훼손되면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도 2009년에 '서울 기본경관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배후 산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고 수변에 가까운 건축물은 위압적이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강은 매우 특별한 경관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오 시장의 공약이 한강변 아파트를 모두 50층으로 짓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한강변 아파트의 집값은 크게 들썩이고 있습니다.

50층 재건축에 대해 오 시장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예를 들어 층수 제한을 풀고 공공성을 크게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변 개발부지 중 절반 정도를 기부채납(공공기여) 받아 강변 쪽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 해외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조사 : 김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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