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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조치 강한 유감…미 판단 근거 알아봐야"

입력 2021-04-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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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통같은 한·미동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미국이 어떤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 건지 아직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검증이 과연 순탄하게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성명이 나온 뒤에도 미국이 무슨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지지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한 건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합동TF까지 꾸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2년 반 가까이 대응해온 사안인데, 미국의 공식 성명과 판단의 배경도 모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는 180도 다른 반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가 검증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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