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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스토킹범 '숨은 혐의' 찾아낸檢, 김태현 여죄 찾기 주력

입력 2021-04-13 12:56 수정 2021-04-13 13:25

서울북부지검, 12일 김태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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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12일 김태현 첫 조사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가 지난 12일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태현(24)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9일 경찰에서 송치받은 이후 첫 조사입니다. 주말간 기록 검토에 집중한 검찰은 김태현을 기소 전까지 가능하면 매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 입회를 거부했었습니다. 검찰은 인권 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변호인 입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여죄 찾기 집중하는 檢
검찰은 경찰이 행여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김태현의 여죄나 추가 범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태현에게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스토킹)·정보통신망 침해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법조항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인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이 놓쳤던 중요 혐의를 찾아내 가해자에 대한 실형(징역 2년) 판결을 받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혜연 바둑기사를 1년간 스토킹했던 정모씨에게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재물손괴·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조혜연 스토킹한 가해자 '숨은 혐의' 찾아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당시 정모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 조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수사 팀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특가법)에 관한 보복협박입니다. 검찰은 정모씨가 조 기사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시 조 기사를 협박한 점을 찾아내 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가중처벌이 원칙입니다. 또한 판사의 재량이 발휘되는 '몇년 이하'의 형량이 아니라 판사가 최대 절반 밖에 깎을 수 없는 '몇년 이상'의 형량이 적용돼 정모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룸에 출연한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조 기사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 정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JTBC 캡처]지난 9일 뉴스룸에 출연한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조 기사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를 당했고 가해자 정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JTBC 캡처]
◆지난해 5월 '스토킹처벌법' 입법 건의하기도
검찰은 당시 조 기사를 스토킹한 정씨를 기소한 뒤 "폭행, 협박 등 다른 범행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 필요성이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돼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며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그 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북부지검은 이번 김태현 사건에서도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법령 중 김태현에게 추가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김태현을 구속기소할 때 자세한 브리핑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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