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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업종별 문 닫는 시간 다르게"…방역당국 '제동'

입력 2021-04-12 20:17 수정 2021-04-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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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문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방역당국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방역당국은 우리처럼 좁은 나라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식당은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4차 유행이 시작되며 내려진 조치입니다.

오늘(12일)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이걸 업종별로 나눠 문 닫는 시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곳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가기 전에 음성인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민생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결국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돼 있고 면적이 좁은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정책을 세워도 정부가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면 그 혼선으로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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