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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 커지지만…"정부 규제 뚫기 어려워"

입력 2021-04-12 20:30 수정 2021-04-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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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 시장이 직접 거론한 강남과 여의도 등의 오래된 대형 단지에서는 벌써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를 막기 위해 겹겹이 쌓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자칫, 박원순 전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처럼 집값만 올려놓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160㎡ 가격은 43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5일엔 10억 원 이상 올라 54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 기간 동안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의 노후 단지를 꼽은 영향이 큽니다.

[허준/공인중개사 : 팔려고 했던 매물을 거둬들였어요. 매물이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막상 지금 전화해보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서울시의 권한만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건축이 되려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야 합니다.

35층 규제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자 자칫 집값만 올려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3년 전 추진했다가 접었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전 시장은 한강을 낀 여의도와 용산을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업무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아파트 값이 열흘 만에 1억~2억 원 이상 오르는 등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이러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이 계획을 접었지만, 집값 과열의 후유증은 오래갔습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호재라는 것이 엄연히 시장에 존재합니다. 서울시장 목소리를 통해 개발 계획이 나오면 (아파트값이) 급등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열을 막기 위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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