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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 vs '합법 광고'…변호사 소개 플랫폼 공방

입력 2021-04-11 19:31 수정 2021-04-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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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다보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한 업체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게 합법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혐의를 입력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집어 넣습니다.

벌금 500만 원.

예상 형량입니다.

한 법률 플랫폼이 AI 분석으로 제공하는 형량 예측 서비스입니다.

고객은 이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찾아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고객에게 중개료를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가 지불한 월정액 광고비로 수익을 냅니다.

한 달 평균 상담은 2만 2천여 건, 가입 변호사는 3천 9백여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합법과 불법 사이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 사무를 금지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이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형사 고발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정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이용자와 변호사 사이를 중개하고 알선하고 있고요. 형량을 예측하는 부분은 변호사 아닌 로톡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업체 측은 중개료를 받지 않으니 알선이 아니며, 형량예측도 AI 분석에 따른 무료 통계 정보라고 반박합니다.

[정재성/로앤컴퍼니 부대표 : (변호사를) 노출시켜 주고, 소비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까지만 하는 거지, 의뢰인의 선택에 개입하거나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최건/변호사 : 경매와 유사한 시스템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김현중/변호사 : 70% 이상은 로톡을 통해서 수임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없는 젊은 변호사라면 기반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서비스의 합법 여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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