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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푼다"는 오세훈…집값 자극 가능성도

입력 2021-04-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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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로 돌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 재건축 사업을 막아온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의 정책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4년 전 이곳은 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인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나오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확정되자 주민들 기대감은 커졌습니다.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송석부주민 : 너무 낡았으니까 새집에서 살고 싶죠. 근데 승인이 안 떨어졌었는데… 재건축을 많이 풀어주겠다는 얘기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5층 룰'이 풀릴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은 주거용 건물의 층수를 모두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50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반대를 넘지 못했던 강남권 등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 정부와의 공조입니다.

갖고 있는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층수를 높이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선 시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둘 다 모두 절대다수 의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권상한제 규정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정할 수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고를 완화하는 건 서울시장이 밀어붙이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관리처분 단계로부터 2년 거주조건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권한 밖입니다.]

또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환석/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 재개발·재건축을 너무 억제한 건 사실이거든요. 갑자기 확 풀어도 안 되고 확 묶어도 안 되거든요. 물꼬를 트는 건 분명하고 서서히 순환되는 구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와 정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제(8일)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정부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의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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